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구지법 2018. 4. 20. 선고 2017노3602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)] 확정[각공2018상,456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
2. 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7오1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협박)(인정된죄명:협박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4년
3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도13095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공2014상,990]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3년
4. 대구고법 2013. 5. 29. 선고 2012노776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치상)] 상고[각공2013하,580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
5. 광주고등법원 2012. 5. 17. 선고 2012노3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